CLARITY 법안: 상원은 암호화폐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 상원 문턱 넘지 못한 CLARITY Act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기 위한 CLARITY Act가 상원 첫 본회의 절차 표결에서 제동이 걸렸다. 9월 15일 상원은 H.R. 3633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의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다.

이번 표결은 CLARITY Act의 내용 자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투표가 아니었다. 상원이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60표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법안을 추진하려면 민주당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런 의원이 법안 진행에 반대했다. 무소속 앵거스 킹과 버니 샌더스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도 반대표로 기록됐지만, 그의 표는 법안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심의 절차를 열어두기 위한 선택이었다.

앞서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을 지지했던 애리조나주의 루벤 갈레고 의원과 메릴랜드주의 앤절라 알소브룩스 의원도 이번 본회의 절차 표결에서는 반대편에 섰다. 은행위원회에서는 CLARITY Act가 15대 9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요구되는 60표의 벽은 결국 넘지 못했다.

민주당 요구 반영한 126개 수정안도 합의 실패

표결 직전까지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최종 협상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126개의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반영됐다. 쟁점은 단순히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나누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 윤리, 스테이블코인, 주 정부의 집행 권한, 비수탁형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호까지 확대됐다.

수정된 패키지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의원, 연방 판사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윤리 규정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관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법무장관에게 일정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암호화폐 채굴자, 검증자에 대한 보호 조항도 협상 대상에 들어갔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 지역은행과 중소은행의 예금을 대규모로 빨아들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에도 양당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4일 밤 별도의 역제안을 전달했고 공화당은 15일 오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이 표결 직전까지 계속됐지만, 공직자 윤리와 금융 안정성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특히 정치권과 디지털자산 사업 사이의 이해충돌을 차단할 수 있는 윤리 규정이 충분한지를 문제 삼았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불법 금융,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장치를 요구해 왔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53석만으로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명의 추가 지지가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84세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6월 낙상과 입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복귀해 법안 진행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전체 표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틸리스 재심의 동의로 법안은 일정에 남아

이번 부결로 CLARITY Act가 즉시 폐기된 것은 아니다. 틸리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뒤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의를 제출했다. 상원 절차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부결된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절차적 통로를 남긴 셈이다.

다만 재심의 동의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60표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표결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H.R. 3633은 상원 의사일정 번호 423번에 남아 있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이 다시 토론 종결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시간은 제한적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이 처리해야 할 예산과 다른 주요 법안이 밀려 있는 데다, 이번 표결에서 드러난 양당 간 이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선거 이후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서 다시 법안을 다루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실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9대 의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CLARITY Act가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도 함께 종료된다. 2027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한 뒤에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 형성해 온 초당적 협상 구조 역시 다시 구축해야 한다.

비트코인 7만6000달러 아래로 밀려

CLARITY Act가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비트코인은 7만6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약 4주 만의 저점 부근까지 밀렸다. 시장 구조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지켜보던 암호화폐 시장에 입법 일정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황이다.

CLARITY Act의 입법 절차가 멈춰 있는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기존 법률에 근거해 각각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의회가 시장 구조를 하나의 법률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 규제기관이 보유한 기존 권한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가 이어진다.

반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GENIUS Act에는 이번 CLARITY Act 표결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광범위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입법은 별도의 경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법안이 다시 표결에 오르려면 공화당 지도부가 현재 확보한 찬성표에 더해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추가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재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H.R. 3633 자체는 아직 상원 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9월 15일 표결에서 필요한 60표와 실제 찬성표 사이에는 11표의 차이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