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ple CEO 갈링하우스, 상원의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법안 통과 촉구 및 베센트 의원 지지 표명

갈링하우스 상원에 CLARITY Act 통과 촉구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를 진전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데 지지를 표하며, 장기간 이어진 초당적 협상을 현 단계에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는 9월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현재의 법안이 단순한 타협안이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제 정책 쟁점을 놓고 상당한 조정을 거쳐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도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는 상원의원들을 직접 언급하며 지금까지 이뤄진 정책적 양보의 규모가 작지 않았고, 현재 합의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지지해야 할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밖에서도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이를 보고 있다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법안 진전 요구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CLARITY Act에 대한 지지를 다시 밝힌 직후 나왔다. 베센트는 미국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베센트는 지난 9월 9일에도 상원의원들에게 협상 테이블에 남아 법안 심의 절차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법안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디지털자산 분야를 주도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 보낼 수 있으며, 디지털자산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가안보 수단 확보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14일에는 상원의 절차표결을 앞두고 CLARITY Act가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뿐 아니라 은행권과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수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신 법안에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예금 유출이 지역은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무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센트는 스테이블코인이 지역은행에 피해를 줄 경우 새로 부여되는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9월 15일 절차표결 예정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께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심의를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9월 16일 오전 3시 15분께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아니다. 상원이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motion to proceed에 대해 토론 종결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법안을 다음 절차로 넘기려면 상원의원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성을 고려하면 공화당 단독으로는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없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절차표결을 통과하면 상원은 법안 본문과 수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상원이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에서 처리된 법안과 내용이 다를 경우 양원의 법안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요구 반영한 수정안 공개

상원 공화당은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 요구를 대거 반영한 새로운 법안 문구를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제안한 주요 변경사항 126건이 포함됐다.

새 문안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위반 행위에 주 법무장관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예금의 경쟁 문제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예금이 은행권에서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신 법안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재무부에 추가적인 개입 수단을 부여했지만, 미국은행협회와 은행정책연구소 등 은행단체들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EC와 CFTC 관할 구분이 핵심

CLARITY Act의 핵심 목적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연방 차원의 시장구조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갖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상품의 현물시장에 CFTC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면서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은 SEC의 기존 감독체계에 남기는 방향으로 관할권을 구분한다. 거래소와 브로커,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과 고객보호 규정도 포함한다.

갈링하우스는 이전부터 이러한 시장구조 법안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는 지난해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서도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구조 법안이 미국의 경쟁력과 금융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플 SEC 소송 이후 규제 명확성 지속 요구

리플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체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해 온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다. SEC는 2020년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의 법적 분쟁은 수년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거래 유형에 따라 XRP 판매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판단했고, 리플과 SEC의 소송은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이 언제 증권으로 취급되는지를 둘러싼 규제 논쟁의 주요 사례가 됐다.

갈링하우스는 이후에도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집행 조치가 아니라 의회가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 디지털자산 분류와 감독기관의 권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CLARITY Act에 대한 공개 지지도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갈링하우스는 현재 상원에 올라온 법안이 여러 차례의 수정과 초당적 협상을 거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협상을 이유로 절차 자체를 중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상원 표결 앞두고 업계와 은행권 입장 대립

CLARITY Act는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지만 상원 표결을 앞두고 업계와 은행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상태는 아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예금 유출 가능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이해상충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소비자 보호 조항 등에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최신 법안에 126건의 민주당 측 수정사항을 포함했다고 밝혔지만, 절차표결에 필요한 60표가 확보됐는지는 표결을 앞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갈링하우스는 이 같은 협상 과정 자체를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아니라 현재 합의안을 지지해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베센트 역시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LARITY Act의 다음 단계는 9월 15일 예정된 상원의 절차표결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