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실패로 암호화폐 규제 가속화 가능성

CLARITY Act 무산이 미국 암호화폐 규칙 제정을 앞당길 가능성

미국 의회에서 CLARITY Act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규제 정비가 지연되는 대신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서치 기업 Bernstein은 의회가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존 법률에 따른 권한을 활용해 규제 체계를 직접 마련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LARITY Act가 무산되면 SEC와 CFTC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이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 두 기관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 추가적인 해석 지침과 공식 규칙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규제 공백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 기관 중심의 규칙 제정은 포괄적인 의회 입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단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CLARITY Act는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와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이다. 암호화폐가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SEC와 CFTC가 각각 어떤 시장과 사업자를 감독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Bernstein은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에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작업이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SEC와 CFTC가 현재 보유한 법적 권한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추가 지침과 공식 규칙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암호화폐의 분류와 거래소 운영, 중개업체의 의무, 자산 수탁,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이 오랫동안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 온 영역에서 기관 주도의 규제 정비가 진행될 수 있다.

SEC와 CFTC가 규제 정비를 주도할 가능성

Bernstein은 의회의 입법 진전이 부족한 상황이 오히려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규칙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EC는 미국 증권법을 집행하고 증권시장과 관련 사업자를 감독한다. CFTC는 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을 담당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자산의 발행 방식과 기능, 판매 구조에 따라 증권과 상품의 성격이 겹칠 수 있어 두 기관의 감독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CLARITY Act는 이러한 관할권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디지털 자산이 SEC의 감독을 받고 어떤 자산과 현물 거래가 CFTC의 관할에 들어가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두 기관이 직접 해석 지침과 규칙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SEC는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 발행과 판매, 거래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정 토큰이나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조건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가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추가로 정리할 수 있다.

CFTC 역시 상품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상품과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암호화폐 현물시장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은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제한될 수 있지만, 현재 권한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지침과 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동일한 암호화폐 거래가 서로 다른 규제 해석을 받는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관 주도 규칙이 제공할 수 있는 명확성

암호화폐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오랫동안 토큰 분류와 거래 플랫폼, 중개 서비스, 자산 보관 및 투자자 보호에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을 요구해 왔다.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면 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사업 구조를 두고도 SEC와 CFTC의 관할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자가 등록해야 하는 기관과 준수해야 하는 규정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기관투자자도 자산 수탁과 거래 상대방, 시장조작 방지, 고객 자산 보호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어렵다.

SEC와 CFTC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면 사업자는 자사의 토큰과 서비스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판단할 수 있다. 거래소와 브로커, 수탁업체의 역할과 책임도 지금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규제 준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 절차와 내부 통제, 고객 자산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규제기관이 기존 권한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규칙에는 한계가 있다. 기관은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스스로 만들 수 없으며,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만 규정을 해석하고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SEC와 CFTC의 규칙 제정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의회가 마련하는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률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한다.

CLARITY Act 무산이 반드시 규제 지연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

일반적으로 주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도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Bernstein은 암호화폐 규제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LARITY Act가 통과되면 SEC와 CFTC는 법률이 정한 역할과 절차에 따라 후속 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반대로 법안이 무산되면 두 기관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둘 것인지, 기존 권한으로 가능한 규제 정비를 먼저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거래소와 수탁업체,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회의 입법 실패가 SEC와 CFTC에 독자적인 조치를 서두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추가 해석과 면제 기준, 등록 절차, 공동 지침 등을 통해 현재 법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규칙 제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기관의 해석이 법원에서 다뤄지거나 향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도 남는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규제기관의 해석과 행정 규칙이 상대적으로 변경되기 쉽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이유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발행과 판매, 거래, 보관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거래 플랫폼이 SEC와 CFTC 가운데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업은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역시 규제 대상 거래소와 수탁업체를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게 된다.

Bernstein의 분석은 CLARITY Act가 무산된다고 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진전이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오히려 연방 규제기관이 기존 권한 안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며 미국 암호화폐 감독 체계의 다음 단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SEC와 CFTC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과 해석 지침, 공동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지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CLARITY Act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두 기관이 법안과 별개로 어떤 조치를 시행하는지도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