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브랜드: 민주당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에 전념하고 있다

길리브랜드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 CLARITY Act 협상 지속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Act가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법안 협상에 참여해 온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입법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은 9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주의 표결 실패가 법안 논의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는 길리브랜드 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코리 부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루벤 갈레고,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디지털자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며, 소비자 보호와 불법 행위 제재, 규제 명확성 확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7명 모두 하루 전 진행된 CLARITY Act 절차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이들은 표결 결과를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라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는 신호로 설명했다. 길리브랜드 의원 등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주 상황을 후퇴라고 표현하면서도 중요한 입법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상원 절차 표결 49대 50로 부결

CLARITY Act인 H.R. 3633은 9월 15일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론 종결 표결에 부쳐졌다. 미 상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였으며,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법안 내용을 최종 승인하거나 폐기하는 본회의 최종 표결이 아니라,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었다.

상원 의사일정에서 H.R. 3633은 423번으로 등록돼 있으며, 절차상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상태는 아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의 표결 처리로 향후 재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새로운 표결 날짜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수정안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각각 어느 영역을 감독할 것인지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와 스테이블코인, 주 정부의 집행 권한, 비수탁형 암호화폐 서비스 보호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공화당은 표결 직전 민주당 측 요구를 반영한 126개의 변경 사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최종적인 초당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관계와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법안이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와 SEC 및 CFTC의 권한을 명확하게 해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에 통일된 규제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표결 직전까지 양측이 협상을 계속했지만 이러한 쟁점에서 최종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하원은 이미 H.R. 3633 통과

CLARITY Act는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된 상태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 3633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했다. 하원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규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그대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자체 수정안을 마련한 뒤 하원과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며, 양원이 동일한 최종 문안을 승인해야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 현재는 상원에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적 관문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그동안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을 추진해 온 민주당 내 주요 협상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상원 협상에 직접 참여해 온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의원이 시장 구조 법안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입법 실패 뒤 SEC와 CFTC 규칙 제정도 거론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의회 입법과 별개로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관련 규칙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스톤엑스는 남은 의회 일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현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의회 입법이 지연될 경우 SEC와 CFTC가 토큰 분류와 탈중앙화금융, 자기수탁 인프라, 토큰화 증권 등의 분야에서 규칙 제정을 진행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JP모건 역시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일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하면 행정부 교체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에서는 의회의 시장 구조 법안과 SEC 및 CFTC의 행정 규칙이 별개의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CLARITY Act의 핵심 목적은 지금까지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서 반복돼 온 규제기관 관할권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는 데 있다. 어떤 디지털자산과 거래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자산이 상품 규제를 받는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거래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가 따라야 할 등록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H.R. 3633 역시 SEC와 CFTC가 디지털 상품의 발행과 거래를 감독하는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새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길리브랜드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성명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다음 표결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상원이 수정안을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존 H.R. 3633을 다시 표결에 부칠지, 양당이 별도의 합의 문안을 만들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절차상 결과는 9월 15일 토론 종결 동의가 49대 50으로 부결됐다는 것이며, 법안은 상원 의사일정에 남아 있다. 길리브랜드를 비롯한 민주당 협상 참여 의원들은 다음 날 공동 성명을 통해 초당적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CLARITY Act의 진행 여부는 공직자 윤리 규정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SEC와 CFTC의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싼 양당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