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의 새로운 내부고발자 보상 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CFTC는 내부고발자 보상 결정 절차를 개정하여, 예상 보상금이 500만 달러 이하인 적격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인 30%의 보상률을 우선 적용하는 추정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500만 달러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기준은 집행 사건의 전체 제재금 규모가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징수된 제재금의 30%를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0% 보상률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내부고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독창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져야 하는 등 적격성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CFTC, 500만 달러 미만 사건에 대해 내부고발자 포상금 30% 지급 승인

2026년 9월 12일 읽는 시간 약 8분

CFTC 내부고발자 보상률 30% 추정 규정 승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일정 규모 이하의 내부고발자 보상에 법정 최고 수준인 30%의 보상률을 우선 적용하는 최종 규정을 승인했다. CFTC는 9월 11일 내부고발자 보상 결정 절차를 개정하는 최종 규정을 승인하고, 최대 보상액이 500만달러 이하인 적격 신청에 대해 30% 보상률을 적용하는 추정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CFT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적격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가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질 경우 실제 징수된 금전 제재액의 10%에서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이 범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보상 사건에서 어느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의 정보와 관련된 CFTC 집행 조치 및 연계 조치에서 실제 징수된 금전 제재액의 30%를 계산했을 때 총 보상금이 500만달러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 비율인 30%를 적용한다. 따라서 500만달러라는 기준은 집행 사건 자체의 제재금 규모가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30% 보상금이 정확히 500만달러가 되는 실제 징수 제재금은 약 1667만달러다. 다만 향후 추가 징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CFTC가 앞으로 징수될 금액까지 고려해 최대 보상금이 500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30% 적용은 무조건적인 자동 지급과 달라

CFTC가 도입한 방식은 적격 사건에 대해 30%를 우선 적용하는 추정 원칙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나 적격성 심사 없이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내부고발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독창적인 정보를 CFTC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CFTC 집행 조치에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전 제재가 발생하면 보상 대상 사건이 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를 거친다.

이후 CFTC가 보상 자격을 인정하고 최대 30%를 적용했을 때 지급액이 500만달러 이하라고 판단하면 새로 도입된 30% 추정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CFTC는 규정에 명시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0%보다 낮은 보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계속 보유한다. 최종 규정 역시 30% 추정을 CFTC의 재량과 관련 규제 요소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적용하도록 했다.

위법 행위 가담과 신고 지연 등은 예외

30% 추정은 모든 적격 내부고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내부고발자가 신고 대상 위법 행위에 직접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준법감시 또는 신고 체계를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위법 행위를 알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고를 장기간 미룬 경우 역시 보상률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 CFTC는 기존 규정에서도 신고 지연을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조사나 집행 과정에서 제공한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최고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 또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CFTC가 30% 추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감액 요소가 없고 새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처럼 10%와 30% 사이에서 정확한 비율을 사건별로 다시 결정하는 대신 30%를 기본 보상률로 설정한다.

여러 내부고발자가 있을 경우 총액 기준 30%

하나의 사건에 여러 내부고발자가 보상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전체 보상금의 법정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한 집행 조치와 관련해 지급되는 전체 내부고발자 보상금은 실제 징수된 금전 제재액의 10%에서 30% 범위다.

500만달러 이하 기준에 해당하고 30%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고발자가 포함돼 있다면 전체 적격 내부고발자에게 배분되는 보상액을 총 30%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후 CFTC가 각 내부고발자의 자격과 기여도를 검토해 해당 보상금을 나눠 지급한다.

따라서 여러 명이 같은 사건에 대해 제보했다고 해서 각각 제재액의 30%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합산한 비율이 최대 30%다.

SEC 내부고발자 규정과 유사한 구조

CFTC의 이번 최종 규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고발자 규정 21F-6(c)를 모델로 설계됐다. SEC 역시 일정 규모 이하의 내부고발자 보상 사건에 대해 30% 수준의 보상률을 우선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FTC는 지난 6월 규정 개정안을 처음 공개하면서 두 감독기관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더욱 일치시키는 것이 개정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CFTC와 SEC는 동일하거나 연관된 금융시장 위법 행위를 함께 감독하는 경우가 있어 두 기관의 보상체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CFTC는 30% 추정을 도입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보상 신청에서 정확한 지급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보상액이 법정 범위인 10%에서 30% 사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 조사에 제공한 지원, 집행 정책에 대한 기여도와 내부 준법체계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특별한 감액 사유가 없다면 최고 비율인 30%를 전제로 심사가 진행된다.

과거 보상 사건 약 82%가 500만달러 이하

CFTC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분석한 과거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말까지 지급된 내부고발자 보상 가운데 약 82%가 500만달러 이하 범위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들이 전체 내부고발자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였다.

CFTC는 같은 기간 500만달러 이하의 보상이 이뤄진 사건을 43건으로 집계했다. 새 규정이 당시부터 적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 실제 보상금이 기존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 분석에서는 과거 500만달러 이하 보상 사건 가운데 약 30%가 새 30% 추정을 적용했을 경우 더 높은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추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400만달러 미만이었다.

CFT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2014년 첫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2026년 6월 기준 CFTC가 내부고발자들에게 지급한 누적 보상금은 4억3000만달러를 넘어섰고, 관련 집행 조치를 통해 부과된 금전 제재액은 37억달러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