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wise: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Bitwise “CLARITY Act 무산돼도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Bitwise 최고투자책임자 Matt Hougan은 미국 상원이 이번 주 CLARITY Act를 진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의회에 남은 일정도 촉박하다. 그러나 Hougan은 이번 결과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시점을 늦출 수는 있어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발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수요일 공개한 글에서 현재 법안 처리를 지지하는 많은 관계자가 이번 일정을 성패를 결정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싱턴은 과거에도 중요한 기술 변화에 뒤늦게 대응했으며, 그러한 지연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당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LARITY Act가 이번 주 진전되지 못하면 법안은 당분간 사실상 동력을 잃은 ‘워킹 데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안이 영구적으로 폐기되거나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비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Hougan의 판단이다.

핵심 내용

• Matt Hougan은 CLARITY Act가 이번에 무산되면 당장은 동력을 잃겠지만 영구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Galaxy Research와 Polymarket에 따르면 CLARITY Act가 올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SEC와 CFTC가 3월 발표한 암호화폐 시장구조 공동 해석이 단기적인 규제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 규제기관은 의회의 새 법률 없이도 규칙을 마련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만든 기준은 법률보다 지속성이 낮고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 시장 참여자는 상원의 실제 표결 가능성과 초당적 지지 확보 여부, SEC와 CFTC의 후속 규칙 제정을 지켜봐야 한다.

CLARITY Act 처리는 지연될 뿐 중단되지는 않을 가능성

상원은 여름 휴회 전에 CLARITY Act를 진전시켜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 놓여 있다. 원문은 8월 5일을 법안 처리의 주요 시한으로 제시하며, 이 시기를 넘기면 중간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논의가 다음 해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표결이나 절차 진행을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Hougan은 이번 일정을 넘긴다고 해서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정비의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CLARITY Act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9월에 다시 논의되거나, 연말 레임덕 회기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에는 여러 정책을 하나의 대형 법안에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CLARITY Act가 독립적인 법안으로 심사되는 대신 의원들이 통과를 원하는 다른 조항과 함께 종합 법안에 포함되면 정치적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

독립 법안으로 처리할 때는 암호화폐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불법 금융 방지 등 개별 쟁점이 법안 전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예산이나 정책 조항과 함께 묶이면 일부 의원이 반대 쟁점을 감수하고 전체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법안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CLARITY Act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정이 미뤄질수록 중간선거와 정당 간 대립이 법안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올해 통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

의회 일정 외에도 CLARITY Act가 올해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Galaxy Research는 지난 7월 CLARITY Act가 2026년 통과될 가능성을 30%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Polymarket에서는 올해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아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23%로 나타났다.

Polymarket의 전망치는 지난 2월 82%에 달했지만 이후 크게 하락했다. 초당적 합의가 빠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적 추진력이 짧은 기간에도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NYDIG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 Greg Cipolaro도 7월 24일 공개한 분석에서 최신 법안 초안이 이전보다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상원에서 현실적인 통과 경로를 확보할 만큼 충분한 초당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상원에서 토론 종결 절차를 통과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법안 내용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협상에서는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다루는 윤리 규정과 불법 금융 방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수익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초당적인 윤리 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불법 금융 및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상원 민주당이 토론 종결에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결국 법안 초안의 완성도만으로는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 상원에서 실제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쟁점별 합의와 60표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법안 무산 시 SEC와 CFTC 공동 해석이 단기 대안

Hougan이 시장 참여자에게 제시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CLARITY Act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적용될 규제 체계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업계가 지난 3월 SEC와 CFTC가 발표한 공동 해석을 단기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해석은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와 관련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기존 SEC의 2019년 직원 지침을 대체하는 규제 해석을 제시했다.

SEC 위원장 Paul Atkins는 CLARITY Act가 다루는 주요 사안을 포함해 암호화폐 시장에 필요한 규칙을 발표할 준비와 의지,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SEC와 CFTC가 기존 법률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토큰 분류와 거래, 스테이킹, 중개, 수탁 등에 관한 추가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기관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면 암호화폐 기업은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부 사업 영역에서 적용할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규제기관의 해석이 법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이유

SEC와 CFTC의 해석 및 규칙 제정은 CLARITY Act와 같은 의회 입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Hougan은 규제기관이 발표한 규칙이 법률로 확정된 시장구조 개편만큼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기관의 해석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다른 행정부나 새로운 규제기관 지도부가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

Atkins도 지난 3월 공동 해석이 발표됐을 때 이러한 지속성의 차이를 인정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구조 규제를 미래의 정치적 변화로부터 보호하려면 결국 포괄적인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EC와 CFTC가 현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임시 다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규제 관할과 사업자 의무를 확정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법률이 통과되면 어떤 자산과 시장을 SEC가 담당하고 어느 부분을 CFTC가 감독하는지가 법적 권한으로 정리된다. 반면 기관 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시장 참여자는 향후 지도부 교체에 따라 같은 사업이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상품 출시와 수탁 시스템, 규제 준수 체계를 계획할 때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다. 현재 허용된 사업 방식이 몇 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표결 이후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

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 발전할 것인지가 아니라 미국의 규제 환경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마련되는지다.

Hougan은 법안 처리가 실패하더라도 현재 규제 환경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봤다. 그는 향후 SEC 지도부가 바뀌어 규칙 제정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업계가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WisdomTree 최고법무책임자 Ryan Louvar는 시장 참여자가 어떤 기관의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가 적극적으로 규칙을 마련하더라도 양 기관의 관할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업은 동일한 상품을 두고 서로 다른 등록과 규제 의무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의회가 최근 법안 작성의 진전을 실제 표결에 필요한 지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다.

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질 경우에는 SEC와 CFTC가 입법 없이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후속 규칙과 공동 지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표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는 단일 법안에만 의존하지 않아

Hougan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하나의 법안 통과 여부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CLARITY Act가 통과되면 기업과 투자자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구조 규정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법안이 무산되면 규제 명확성을 얻는 시점이 늦어지고, 기업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더 크게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산업은 이미 세계 금융시장의 일부를 장기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술과 자본, 시장 참여자를 확보했다는 것이 Hougan의 판단이다.

이번 상원 일정에서 법안이 진전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체계 밖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기업이 상품과 수탁, 규제 준수 전략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는 의회의 후속 협상과 SEC·CFTC의 규칙 제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